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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다리 달팽이
물뿌리면 2018-04-17 오후 3:28:17
물이나 커피가 아닌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신체 일부에 해당 물건이 닿지 않았어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.

멱살 잡는 것도 

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면 가중처벌(특수폭행)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현행법에 따르면, 남의 건물 벽면과 공공 시설물 등에 허가없이 낙서를 하면 그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 받는다. 이에 따라 적발될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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